김동연, '선감학원' 해법...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하라

김 지사, 정부에 직접 유해발굴 해야... 강제징용 배상안과 무었이 다른가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경기도의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해법,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무엇이 다릅니까?>란 제목으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즉각 거부했다면서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군사정권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이라며 "수천의 소년들이 부랑아로 낙인찍혀 국가로부터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위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고, 강제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님께서 ‘나라가 아니라 원수’라고 하신 것도 우리 정부가 가해 당사자인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뭉개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런 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틀렸다며, 정부가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해발굴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진·화·위’의 의무"라며 "경기도는 도의 책임을 다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14일 선감학원 유해 발굴은 국가가,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자로 경기도를 선정한 데 대한 입장문을 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13일 2기 진실화해위의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전인 지난 9일 ‘2023년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제출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진실화해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2기 진실화해위는 경기도를 선감학원 인권 침해사건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2기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진실화해위에 반려했다.

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라며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유해 발굴 문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조사 결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부랑아 정책 시행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 귀책 사유가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있었던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관련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정근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핵심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지난번에 지사님과 만나서 협의한 내용이다. 내년도에는 되도록 유해 발굴 문제가 매듭지어져서 피해자와 사망자들에 대한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과거 관선 도지사 시절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선감학원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폭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최초 위로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이라며 "현재 131분의 피해자들이 경기도에 지원사업 신청을 한 상태로 오는 17일 첫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산에 있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선감학원 유해 발굴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