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개원 수원·부산회생법원, 홈피 '늑장 개편'에 시민들 불편

1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 홈페이지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에 16일 '데이터가 없다'는 메시지가 뜨고 있다.[사진=수원회생법원 홈페이지 캡쳐]

"회생법원을 검색했는데 홈페이지가 바로 안 나와서 한참 찾았다니까요."

지난 1일 수원과 부산에 파산·회생 등 도산업무를 처리하는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방 권역에서도 도산 관련 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돼 법조계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정보 창구가 돼야 할 홈페이지 개편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변호사와 의뢰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

1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수원·부산회생법원이 개원했지만 법원 조직이나 재판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이나 안내 등이 보름 동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달 수원과 부산에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정식으로 개원했다. 기존에 도산업무를 처리하는 전문법원은 서울회생법원만 있었는데 지방 권역 첫 회생 전문법원이 개원한다는 소식에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관할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법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개원 후에도 한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원활하지 않아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 못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까지 부산회생법원은 총무과, 종합민원실, 파산과, 개인회생과 등 부서별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도 해당탭을 누르면 '부서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문구만 나왔다. 

한 의뢰인은 "홈페이지를 봐도 부서별 연락처가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현재 전화가 많아 다음에 전화달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오다가 전화가 끊기더라"며 "안그래도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급한 사람들인데 회생법원 개원은 해놓고 안내는 부실하면 어떡하라는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취재가 시작되자 16일 부산회생법원은 부서별 연락처와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모두 입력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기능들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수원회생법원 홈페이지에는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를 보려고 들어가면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는 문구가 나온다. 

인터넷에 '수원회생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을 검색하면 바로갈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고 있지 않는 문제도 남았다. 현재 '대한민국 법원'을 검색해 '각급법원'을 누르고, 목록들 중에서 수원·부산회생법원을 찾아야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등 다른 법원들은 인터넷에 해당 법원 이름만 검색해도 바로갈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처음에 인터넷에 수원·부산회생법원을 검색했다가 홈페이지가 나오지 않아 당황한 사례가 잇따랐다.

법원 관계자는 "3월 초 법원 전산망 마비 등의 문제가 겹쳤고, 법정안내 등 내부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리는 작업이 늦어졌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