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 69시간 논란 거세지자…尹 "여론 더 듣겠다"

대통령실 "장시간 강제근로 가능성 살필 것"…野 "시대착오적 개악"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이른바 '주 69시간제'와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로사 인정 기준 주 64시간보다 긴 노동시간에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주 69시간제 법안이 폐기되는 대신 주 52시간제 유지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52시간밖에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주 69시간'은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이 아니라 언론에서 언급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주당 52시간이냐, 플러스 알파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 한다거나, 말로는 한 달간 휴가를 보내준다지만 그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어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유연화가 자칫 장시간 강제 근로로 이어질 가능성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제 개편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6~7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대통령실이 주 69시간 근로제 재검토에 나서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으로 보인다"며 "총근로시간을 늘리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지는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론을 수렴한 다음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일각에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해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며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 바람에, 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적인 반응이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한국노총 지도부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 그리고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회계장부 제출·주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 개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권의 국정 목표가 결국 가진 소수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관련해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과 IT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