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View] 밑그림 나온 '선거제 개편'...여야 합의 가시밭길

정개특위, '전원위원회' 구성 위한 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

전원위, 23일 구성 후 27일부터 본격 토론 시작

전문가 "여야 모두 개혁 필요성 실감...실제 개편은 힘들 것"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시도 역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세 개로 압축했다. 의원 정수 증원 문제와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 특권 제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선거제 개편의 움직임은 올해 초부터 계속돼왔다. 첫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렸다. 윤 대통령은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선거제 개편은 정치권 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다양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안별 '표 계산'에서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갈 길은 멀어 보였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지난달 22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공식 정치개혁 의제로 제안했다.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정개특위에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의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그간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 토론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에도 힘썼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세 개로 압축...각 대안별 특징은

정개특위에서 추려진 결의안은 자문위가 제안한 △소선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제(1안)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2안)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세 가지다.

1안과 2안은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변화를 준다. 1안 '권역별·병립형'의 경우 6개의 권역을 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눈다. 2안인 '권역별·준연동형'은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못 채우면 그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인데, 준연동형은 연동형으로 채워야 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50%만 배분한다.

아울러 1안과 2안 모두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을 더해 총 35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3안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채택한다.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리는 방안이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한 지역구에서 3~1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따른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1안과 같다. 

◆모든 국회의원 참여 '전원위' 개최…김진표 의장 개혁 의지 확고

정개특위 소위에서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개로 좁혀지면서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이후 김 의장은 27일부터 2주간 5~6차례에 걸쳐 전원위를 개최하고, 내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19년 만이다. 그만큼 선거법 개정에 대한 김 의장의 의지가 남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의장의 소망과는 달리 전원위원회 토론회가 끝나도 현 상황을 뒤집을 만한 개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마다 구체적인 개편안을 당론으로 결정짓지는 못했다. 

◆국회의원들, 선거제 개편 공감하지만 실행은 미지수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에서 결의안이 의결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여야가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했다는 뜻"이라며 "실제로도 현행 선거제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실감한 것과 별개로, 여야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박 평론가는 "실질적인 진도는 못 빼고 있다. 선거제 개편 움직임에서 빠지면 지금의 잘못된 선거제도를 모른 척하고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집단으로 매도된다"며 "그렇다고 바꾸자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기득권을 어쨌든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결의된 3개 안 중 하나를 채택하기보단 비례대표와 관련해 아쉽게 탈락한 차점자를 구제하는 등 기존 제도를 일부 바꾸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부분적인 개편 외에 정말 개혁다운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도 구현하기는 난망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