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로드맵] 산업계 감축 목표 14.5→11.4%…기업 부담 완화에 방점

정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산업계 부담 덜어주고 원전·재생에너지 활용 1.5%p↑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3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계가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분이 2018년 대비 11.4% 수준까지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의 14.5%에서 대폭 완화된 것이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이번 정부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발표한 NDC(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와 목표치는 같지만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 정부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14.5%로 제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11.4%로 낮췄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NDC 후퇴는 불가한 탓에 목표를 수정할 수는 없다. 다만 원료 수급과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산업 부문 수치를 조정했다는 게 탄녹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44.4%에서 45.9%로 1.5%포인트 늘어났다. 원전 비중이 높아지고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도 확산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수소 부문 감축 목표도 종전 7.6%에서 8.4%로 상향됐다. 

해외의 탄소감축 사업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감축량을 인정받는 국제감축 부문 목표도 33.5%에서 37.5%로 높여 잡았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1030만t에서 1120만t으로 소폭 늘었다. 탄녹위는 "CCUS 부문의 경우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 증가세 등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8%) 등 다른 5개 부문은 변동 없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식으로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드맵 이행을 위해 2027년까지 약 89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조금,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 54조6000억원을 지출한다. 그 외에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2일 탄녹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현장 토론회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