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회 본회의 개최, 양곡법 개정안 처리 주목

4·5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개시...국민의힘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2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정회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기 진실화해위 위원 7명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이 중 6명을 선출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인사 1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쌀 시장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재의(안건으로 다시 올림)를 요구할 수 있다. 돌아온 법안을 국회가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에 사실상 입법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이 마지막이다. 민주당은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비슷한 성격의 별도 입법으로 맞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묻는 표결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4·5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전라북도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경민 후보 지원에 나선다.
 
이 지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가 진행되는 곳이다.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이번 재선거에 공천하지 않았다. 김 후보를 비롯해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임정엽‧김광종‧안해욱‧김호서 후보 등 6명이 출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