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난해 지재권 무역 1.7兆 적자…첫 흑자 1년 만에 적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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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이 지식재산권 무역에서 13억3000만 달러(약 1조72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 부분에서 1억6000만 달러(약 2064억원) 규모의 첫 흑자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저작권에서 15억2000만 달러(약 1조96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산업재산권에서 26억2000만 달러(약 3조38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보기술(IT)기업 등의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 수출이 감소해 저작권 흑자 폭이 줄어든 데 더해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산업재산권 적자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는 특허·실용신안권에서 18억7000만 달러, 상표·프랜차이즈권에서 6억4000만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문화예술저작권, 연구개발·SW 저작권은 각각 6억 달러, 9억2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음악·영화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5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문화예술저작권의 역대 최대 흑자를 이끌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35억9000만 달러, 중소·중견기업이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투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각각 1000만 달러, 58억1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억2000만 달러 흑자를 올린 반면 서비스업은 15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9억 달러), 영국(17억3000만 달러), 일본(3억7000만 달러)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적자를 보였다. 그러나 베트남(17억1000만 달러), 중국(10억3000만 달러) 등과의 지식재산권 무역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한국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나타낸 통계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