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쌀값 정상화법 수용해야...농업은 '전략사업'"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지방 소멸 막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민주당이 농민의 삶을 지킬 '쌀값 정상화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라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농업은 국가 안보와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 산업"이라며 "그런데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응도 제시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 거듭했다"며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고발했다.

이어 "그랬던 정부 여당은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한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은 즉시 법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