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일본산 핵심 광물에 IRA 혜택 적용 합의

일본에서 생산 및 가공된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IRA 혜택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미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산 핵심 광물에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일본에서 생산 및 가공된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도 IRA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부 장관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에 합의했다.

타이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협약은 탄탄하고 안전한 공급망 건설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무역 파트너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장관은 "전기차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조달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라며 "전기차들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핵심 광물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예정이어서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광물 공급처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주 하원 청문회에서 "IRA의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핵심 광물들 및 그 가공을 위한 공급망을 널리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IRA에 따르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의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전기차 1대 당 7500달러(약 974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새롭게 체결된 협약은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FTA 체결 국가와 같은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한편 이번 협약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조치도 담았다. '우려 국가'의 핵심 광물들을 IRA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핵심 광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 시장 정책과 관행' 등에 대해 공동 대처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