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한국서 회동..."美 IRA, 반도체 등 통상현안 집중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 서울에서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통상현안 집중 논의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통상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앞으로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안 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추후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도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 철강 232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구했다. 철강 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타이 USTR 대표는 IRA, 반도체지원법 등 최근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무역 분야(필라1)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용적인 규범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분쟁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