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리상승 요인에도 은행이 흡수할 방안 찾아야…국내 금융시장 안정적"(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비용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대출자에게 전가되는 금리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한국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업체에서도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걸 100% 반영을 시키지는 않는다"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이 같은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해도 이를 즉각 대출금리에 반영시키기보다는, (은행이)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실제로 주가, 금리, 환율, CDS프리미엄 등을 보면 당연히 불안 요인은 있고, 불안 요인이 없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시장이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국내 경제 뇌관으로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 리스크 우려에 대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몇 가지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상업용 부동산이 나오고 있다"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한국보다 연체율과 공실률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상승과 경기침체로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지만 통제 가능하다"면서도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면담 등 개별 관리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며 "그럼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상호정책금융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금융권 CEO 선임 등 지배구조 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지만 국민 상식선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몇 가지가 있다"면서 "정말 될 만한 사람이 (CEO로) 뽑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의문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시장 기능으로 견제해야 할지는 다른 문제지만 지금과는 다른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융만 봐서 될 이슈는 아닌 만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DSR 완화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 문제였는데 이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며 DSR 규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이슈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9일 외신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