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세무서' 직원, 세금 횡령 자체감사서 덜미⋯최대 2억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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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세무서' 직원, 세금 횡령 자체감사서 덜미⋯최대 2억원

 
2021년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세금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데 이어 또다시 이와 유사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세무공무원의 횡령 등 범죄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에서 발생한 것보다 죄질이 더욱 무겁다는 비판과 함께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종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는 최근 체납자들이 낸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현재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이르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국세청 감사관실은 A씨의 횡령 시기와 규모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 횡령 사실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상조사 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세무공무원이 국고를 횡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로 2021년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구미세무서에서 체납 세금 징수와 압류 해제 업무를 맡았던 B씨는 수개월에 걸쳐 체납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세무공무원들은 청렴을 담보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존재”라며 “기관에서 내부 모든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5·18 단체 만나 "할아버지는 5·18 죄인…대신 사과"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는 31일 5·18 민주화운동 단체를 찾아 "제 할아버지 전두환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대신 사과했다.

전씨는 이날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과 피해자를 만나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제 가족뿐만 아니라 저 또한 추악한 죄인"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주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발포 명령을 할아버지인 전두환씨가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할아버지는) 스스로 민주주의 아버지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5ㆍ18기념식에 참석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5ㆍ18 관계자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28일 뉴욕에서 귀국한 전씨는 인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38시간 만에 석방됐다.
 

◆ 검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 문건' 수사 가속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하고, 이날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특히 핵심 혐의인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 당정,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시기·폭 추가 논의"

 
당정이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이유로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당정에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요금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사실상 동결한 것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변수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당정에서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장관은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복수안 구성’에 대한 질문에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조합상의 대안이 있다”고 답했다.
 

◆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다…尹, 국민 건강·안전 타협 없어"

대통령실은 31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최우선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위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항의 차원에서 삭발까지 불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