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저출산 정책 보완...추가 대책 마련"

국회 경제 대정부 질문 참석..."출산율 반전...범정부적 노력 지속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돌덩이 치웠다'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출산 정책을 보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4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저출산 정책에 대해 "저출산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으로는 완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재정과 재원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에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저출산 정책과 과거 정부 정책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효율성을 가진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보육, 주택, 저출산 등 우선순위를 설정해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출산율 목표 수치를 정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수치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균형 발전에 대해선 "지금까지 균형발전은 여러 가지 요소를 담아 추진했지만 그 중심이 된 것은 하드웨어 적인 정책에 있었다"며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인재양성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종합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연금개혁 수익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버넌스 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된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필요한 제도"라며 "연금의 합리적인 개혁은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연금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개혁 과정에서 옳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논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