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 반도체지원법 불확실성 여전…범정부 대미 협의 지속"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등과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對)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관련해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후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을 포함했고,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하고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우려를 완화하는 등 우리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對)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서는 추 부총리는 "EU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이사회 등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역량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다각화를 통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발도상국과는 시장 개방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 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조지아,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 쟁점 중심으로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기존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으로 개선협상 작업을 재개·착수한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 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지난 3월 2차 협상을 마쳤고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아웃리치 강화는 물론,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