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거 불안, 가장 큰 '민생' 위협...임차인 권리 보장해야"

박홍근 "국민 주거 형태 39%가 임차...과거 정책 입법 보완 필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주거 불안은 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라며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1인 가구 늘고 임대주택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나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이자 기본권"이라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이 고질적인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주거 형태 중 임차 비율은 39%로 결코 적지 않다"며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너무나 부족하고 민간 임대 역시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정해야하는 등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거환경 개선을 매우 중요한 민생 과제로 삼고 있다"며 "논의를 거쳐 과거 정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