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양형위원장에 이상원 교수...제9기 양형위 출범

법관·검사·변호사 등 12명구성

이상원 신임 양형위원장[사진=대법원]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새로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 교수(63·사법연수원 21기)를 위촉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 신임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인권센터장·법학도서관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양형위 전문위원·양형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대법원은 "이 신임 위원장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공기관 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도 오랜 기간 활동하는 등 위원회 대내외 소통과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9기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위원 4명과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경험위원 위원 각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에는 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과 윤승은 법원도서관장(23기), 신숙희 수원고법 고법판사(25기),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27기)이 참여한다. 이주형 수원고검장(25기)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30기)은 검찰 측 양형위원을 맡는다.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18기)과 채근직 변호사(22기),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4기),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과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양형위원으로 활동한다.
 
양형위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는 5월9일 열린다. 양형기준을 논의할 첫 전체회의는 6월께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