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

4월부터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메뉴 확대‧개편 운영

[사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올해 1월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하여 소관 경찰서,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4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안전신문고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백 40만 건(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사진= 행안부]

신고메뉴 확대 개편으로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처리된다.

안전신문고는 지난 3월 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왔다. 이로써,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 30일에 개통한 이래 현재까지 1500여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말 신고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안전신문고에 매년 9백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보강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통합 추진을 계기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안전 예방, 교통질서 확립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분석으로 잡아낸다

- 병역면탈 단속, 필수 의약품 수급 예측, 산업재해 관련 분석, 저수지 수위변화 예측 등 
- 연내 분석 완료 후 외교부, 병무청, 부산시 등 정책·시스템 반영 예정

최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연예인, 의사 등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하여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 12개 과제는 공정사회(1개 과제), 보건·의료·근로(3개 과제), 국민안전(4개 과제), 지역경제(2개 과제), 국민편의(2개 과제) 등이며, 지난 1월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이달 중 외교부, 병무청, 부산시 등 수요기관과 함께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한 뒤 연말까지 데이터 분석과 모델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분야별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공정사회 분야에서는 불법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이 이루어진다. 

출입국 기록, 각종 병원진료 기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토대로 병역판정 이후에도 추적관리를 통해 병역면탈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근로 분야에서는 생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모델과 산업재해 취약 지수 예측 모형 개발이 추진된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이 발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수요가 큰 필수의약품의 평상시 수급 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이에 기초해 수요를 예측하여 물량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고질병 유형, 산업재해 발생 변화 등을 분석하고 지수화하여 결과를 외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국민안전분야에서는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확보에 필요한 소방차 출동 최적경로 분석 및 저수지 수위 변화 예측 분석이 이루어진다. 시간대별 주정차 단속현황, 도로별 교통량 및 이동시간 등을 분석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한 도로 내 장애 요소를 발굴하고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안한다.

최근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 강수량을 기반으로 저수지 수위 변화를 예측하는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신규창업 또는 업종변경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상권별로 적합 업종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이 추진된다. 

상권 주변 인구특성, 소비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권별 적합 업종을 지수 형태로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편의분야에서는 지역내 최적의 대중교통 노선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시간대별 대중교통 수요 및 이동경로, 교통수단별 이용자 규모 등을 분석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을 제안하게 된다. 이 밖에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석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관간 협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석결과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석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정책이 국민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데이터분석과 활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분석환경 제공, 분석 역량 강화 등 입체적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