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력 0% 추락 위기] 新기술·新자원·新노동…미래 건 혁신 나서야

질적 성장한 中, 흑자 유지 어려워…중간재 수출구조 위기에 취약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업 투자 난색…투자 활성화로 산업기반 강화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중국 교역에서) 과거처럼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같이 말했다. 

우리 경제의 주 동력원인 수출 산업이 힘을 잃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무역에서도 수출이 줄고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적자 기조가 고착화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미미하다. 질적 성장에 오랜 기간 투자한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까지 올라선 영향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전처럼 한국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무역적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당장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 적자 장기화가 산업 경쟁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우리 원·부자재를 수입하던 국가에서 우리와 수출 경합을 벌이는 국가로 변모했다. 배터리, 전기차, 정보통신(IT) 등 품목에서 경합도가 특히 높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기 위해 이달 중 산업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달까지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적자도 1년 넘게 지속되는 등 악화일로인 교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2017년 이후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3.23%였던 점유율은 2019년 2.85%로 떨어진 뒤 2020년 2.90%, 2021년 2.89%, 지난해 2.83% 등으로 횡보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악화로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한 수출 감소 현상은 유독 우리나라에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9.9%였던 데 반해 경쟁 상대인 중국(-6.9%), 일본(-4.6%), 독일(-1.9%) 등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 중심인 산업 구조를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수출 감소액 중 85% 이상이 중간재에서 발생했다. 중국과 베트남 역시 수출 부진을 겪으며 이들 국가를 통한 우리나라의 우회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결과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이 기술 격차를 좁혀오면서 기존 무역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한·중 양국은 서로 필요에 의해 지난 20~30년간 분업적 수출 구조를 유지해 왔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대중 무역적자를 야기하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등 광물을 타국에서 수입해도 미국 내에서 가공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을 내놨다. 

당장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한숨 돌렸지만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사실상 중국 이외 핵심 광물 공급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수출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망 불안으로 주요국이 핵심 산업 기반을 자국으로 다시 옮겨 가려는 리쇼어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확대를 추진하는 걸 국정 과제로 제시했지만 과도한 노동 규제와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도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는 지금과 같은 고용시장으로는 기업이 유턴하도록 유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무조노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너무 경직된 노동시장 영역은 유연화를 추진하고 취약계층에는 사회안전망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노동 개혁 공론화를 위해 노사정이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대화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