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전원위 사흘째...與野 의원들 '제각각' 대안 내놔

'의원정수 축소' 놓고 與野 충돌...지역주의 극복엔 공감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전문가로 김형철 성공회대(뒷줄 왼쪽부터)·박명호 동국대·이현출 건국대 ·지병근 조선대 교수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전원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두고 사흘째 토론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지역주의' 타파와 '위성정당' 꼼수를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두고 의원 제각각이 다양한 목소리를 냈고, '의원정수 축소'에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의원 24명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례대표제 폐지 여부, 의원정수 변경, 선거구 확정 등을 두고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등 부작용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한목소리를 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기대와 달리 비례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적 정치 혐오만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내재한다"며 "근본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대안은 모두 달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자"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다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안은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라고 말했다.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지역으로 나누고 인구 소멸 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할당하는 방안"이라며 "인구 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의석이 할당돼 수도권 일부는 비례의석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정수 축소를 두고는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기관 대상 국민 신뢰도에서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염치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보자"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이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하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치 혐오에 기대 대안도 없이 의원정수 축소만 주장하려면 화끈하게 2명으로 줄이라"고 꼬집었다.

 

미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국회를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구 한 곳당 한 명의 대표자가 선출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경우 사표가 많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선거구제 기본 틀을 유지하되 사표 방지와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권을 같이하는 거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소선거구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원 선거에서 양대 정당 소속 후보의 당선율은 지속해서 높아졌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나"라며 중대선거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