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한일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진=노희진 동양네트워크스 고문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작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년이 다 돼간다. 내년 4월 10일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다. 약 1년 이후에는 정치 지형이 바뀌고 현 정부가 안정적인 정부 역할을 해나갈 발판 마련 여부가 결정된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국제 관계를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부동산 중과, 친북 반일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 정책들이 바뀌고 있다. 기업 주도 성장, 탈원전의 탈피, 부동산 세금 경감 정책이 추진되고 북한과 일본에 대한 정책도 변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추구 시에는 그 정책에 내재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입법이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상대 진영의 새로운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책에 대해 추진 방법상의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야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일 외교 정책을 살펴보자. 야당은 현 정부의 대일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난을 한다. 심지어 “망국적 대일 외교 독도까지 바칠텐가”라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이러한 야권의 공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 시 굴종외교라는 비난을 들은 바 있다.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혼밥을 먹고 기자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외교 정책은 국익과 직결 된다. 일본과의 외교는 과거 일제의 만행이 발목을 잡는다. 정치권에서는 국익보다는 지지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감정을 자극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정부 간 동의한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에서 엎었다. 국제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한국의 신뢰자본을 손상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고 협력할 분야가 많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덧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 물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과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선언’은 한·일 관계의 큰 틀을 보여 준다. 일본은 이러한 조약과 선언을 통해 배상과 사과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고 우리 국민감정은 아직도 미진하다는 입장인 것처럼 보인다.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일본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세대는 조만간 사라진다. 2045년이 되면 해방 100년이 된다. 향후 20년만 지나면 일제 치하의 경험을 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감정보다는 역사적 진실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죽창가를 불러 국민감정을 부추기기 보다는 향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특히 독도 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건드릴 필요가 없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이다.
 
베트남 정부의 태도는 한·일 관계에서 참고삼을 만하다.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베트남 국민들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에서 사과 의향을 내보였을 적에 승전국인 베트남에게 패전국의 사과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은 급격히 증대했다.
 
한·일 관계에서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 과거를 잊지는 않되 과거에 발목 잡혀 더 나은 미래의 추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특히 세계 경제 및 국제 질서의 변화가 꿈틀거리는 현 시점에, 미국, 일본, 한국의 협력과 상호 이해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가들은 소소한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국민감정을 부추기기 보다는 나라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