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쌍방대리 위법성 판단해달라"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 상고 입장문 내고 이같이 밝혀..."대법원 합리적 판단 내려지길 희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양도 소송을 벌이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홍 회장 측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 및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상고이유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이번 주식매매계약이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다"며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 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홍 회장 측은 "권리 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