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회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 개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실행력 강화 위한 지자체 추진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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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1회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자체 소관사항을 핵심안건으로 논의했으며 시도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 안전점검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자체 협조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할 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선, 중점 추진과제인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재난안전 인력 재배치와 처우개선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 구축 등 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꾸준한 투자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단체장(부단체장) 중심으로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찰‧소방 등 초기 대응기관과의 협력과 훈련을 통해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4~6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집중 안전점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전국의 안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재난안전통신망 기관 간 활용 강화 

재난 시 현장대응 기관, 상황실 등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상황관리와 대응지시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재난상황실 주통신망으로 운영하고 전 시도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찾아가는 유관기관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필수 활용토록 하고, 신종재난 등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시·도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제도개선 차원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참고하여 추후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에도 참여한 서울시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대비를 위해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수립한 '현장 중심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해 공유했다.

(8대 추진전략)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 및 위험 상시 예측 △24시간 재난 상황실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간소화된 재난대응 기본 매뉴얼 제작 △관계기관 합동 훈련 및 상황전파 훈련 강화 △재난 핵심기관(행정·소방·경찰·의료 등) 위기관리 회의 운영 등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서울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듯이 전국이 산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자세로 지역 현장에서 산불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예찰 활동과 홍보를 강화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과제가 차질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재난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