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국산부품 50% 넘으면 주던 보조금 폐지···두산·HD현대 '노심초사'

보조금 없으면 中서 조달·한국 철수 등

美 GE·獨 지멘스 투자 유치 결렬 위기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에서 국산 부품비율이 50%를 넘으면 주던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기초해 이뤄졌던 글로벌 업체의 투자가 무산될 우려에 놓였기 때문이다. 글로벌 업체들과 양해각서(MOU)를 맺은 두산과 HD현대 등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발주할 때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를 최근 폐지하면서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은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 간 거리를 기준으로 REC 가중치를 받아왔다. 이때 '로컬콘텐츠룰(LCR)'이라는 이름으로 국산 부품 비율이 50%를 넘으면 REC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있게 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보조금은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 내 투자 유인이 큰 상황이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그간 덴마크 베스타스와 미국 GE, 독일 지멘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애썼는데 오락가락 제도로 줄줄이 협의가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보조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성 평가를 한다. 이때 정책 변경으로 수익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부품 조달을 중국으로 우회하거나 최악에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스타스는 지난 1월 산자부에 3억 달러 투자를 신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지자체도 이번 가중치 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외 투자 유치로 연간 25만~30만명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울산은 베스타스에 무상으로 공장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은 GE리뉴어블에너지와 지난해 12월 파트너십을 맺고 풍력터빈 핵심 부품인 '나셀'과 발전기에 대하 국내 생산을 맡기로 했다. 두 회사는 앞으로 합작회사(JV) 설립도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멘스 가메사와 지난해 MOU에 이어 올해 초 전략적 협력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이번 가중치 폐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국내 풍력시스템 기업 유니슨은 지난해 중국 '밍양'과 MOU를 맺고 올해부터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선 제도 폐지가 아닌 평가항목 고도화 등 '대안' 제시에 열을 올려왔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LCR 50% 기준 상향과 고도화 △국산화율이 낮은 터빈에 가중치 부여 등이다. 일례로 대만은 관련 부품 조달 시 대만 국적선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해 공급망 전반에 걸친 국산화를 유도했다. 

국산 우대 조치 폐지는 국산화 비율이 이미 높은 타워,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등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정부의 이번 개정으로 국내 생산 계획을 축소하고, 해외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풍력타워 업체 씨에스윈드는 아직 국내 생산공장을 두고 있지 않다가 작년 초 군산공정 신설 계획을 밝혔는데 정부의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내 생산 계획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SK오션플랜트는 최근 5000억원을 들여 경남 고성에 세계 최대 규모인 풍력구조물을 들이기로 했다. 

2030년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12기가와트(GW)로 예상된다. 해상풍력 발전 설치 비용이 1GW당 5조5000억원인것을 고려하면 약 6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시장이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은 단지당 조 단위 투자가 이루지는데 국내 공급망 전반을 강화하여 사업자 이익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정책이 바뀌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이런 리스크를 막는 정책 일관성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번 결정이 유럽연합(EU)이 문제 제기한 이중 혜택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REC 가중치와 별개로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시 '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이미 한국 업체에 대한 우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기여도 항목은 매우 좋음·좋음 등 '깜깜이 정성 평가'"라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사전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지연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군 백수읍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의 8㎿급 해상풍력발전기 [사진=두산에너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