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부채 증가 가속화…재정건전성 '빨간불'

작년 한국 GDP 대비 채무비율 54.1%→54.3% 상향

비기축통화국 부채 비율 52.0%…한국보다 2.3%p↓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자국 통화가 '기축통화(국제 간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10개 선진국의 평균치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원화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나랏빚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의 54.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 평균값(52%)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치다. 10개 비기축통화국은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이다.

 

[자료=IMF]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값을 웃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합친 값)'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다.

2011년만 해도 한국의 D2 비율은 33.1%로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54.5%)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이후 가파르게 치솟았고, 다른 비기축통화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서면서 비율을 축소하는 동안 한국은 2021년 51.3%에서 2022년 54.3%로 3%포인트 높아졌다. 

IMF는 오는 2027년에는 한국의 D2 비율이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9.3%포인트나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D2 비율은 미국(달러), 유럽연합(EU·유로), 일본(엔), 영국(파운드),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스위스(프랑) 등 기축통화 보유국 또는 경제 규모가 크고 정부 채권 수요가 많은 강대국 그룹일 때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채권 수요가 적은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보다 D2 비율을 낮게 관리해야 국가부도 등 위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은 121.7%, 영국은 102.6%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혁신 계획인 '재정 비전 2050'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13일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해당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7개월째 표류 중인 상태로, 다음 달 통과 가능성도 크지 않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