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출 보고서, 대만 방공 능력 지적…대만 군비 확충 강화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유출된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대만의 방공 능력 취약점을 지적한 가운데 대만의 군비 확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유출된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대만해협 분쟁 발생 시 대만이 중국의 제공권에 대응할 방공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만 관리들조차도 대만의 방공 역량이 "정확하게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고, 대만이 보유한 군용기 중 완전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은 겨우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서술했다. 

이어 보고서는 대만군이 군용기를 방공호로 옮기는 데만 최소한 1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대만이 군용기들을 전개하기도 전에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WP는 짚었다.

또한 보고서는 분쟁 발발 시 중국 공군의 제공권 장악 가능성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보다 훨씬 더 높고, "목표물 1개당 2개의 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대만의 전투 교리 역시 중국이 여러 곳에 전개된 이동 발사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만의 미사일 대피 훈련은 요식행위적인 측면이 강해 '실제 상황' 시에 당국이 움직이는 데 부적절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물론 유출된 보고서 내용이 대만의 전체적인 군사 역량을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전반적인 방공 시스템에 취약 요소가 있다는 것이 노출된 셈이다.

대만 국방부는 유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군사적 준비도에 대한 외부 의견을 존중한다"며, 대만의 방어 체계는 "적 위협을 근거로 신중하게 구축됐다"고 발표했다. 
 

美, 대만 무기 수출 '보다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공 능력에 허점이 제기되면서 대만은 앞으로 방공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역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전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주 대만을 방문한 미 상원 국방예산위원회의 존 호븐 의원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회동에서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를 빠르게 인도하는 방안에 대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초 대만을 방문한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역시 "나는 무기 인도 안건들을 승인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영 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대만에 대해 210억 달러(약 27조4500억원) 규모의 방산 물자를 수주한 상태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무기 인도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선적 지원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 방산업계의 제한적인 생산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만이 미국 외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불사하지 않는 한 무기 판매가 쉽지 않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미국의 부족한 무기 공급 역량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도 그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모습이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쑤쯔원 연구원은 무기를 빠르게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은 주로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라고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에 말했다. 이어 서유럽 국가들의 대함 미사일 생산 속도는 미국의 하푼 미사일 생산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고, 일본 역시 최근 무기 수출 규정을 개정하면서 다른 국가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최근 K9 자주포와 K2 탱크를 폴란드에 수출한 것을 들면서, 한국 방산업계의 생산 속도를 과소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