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5년 만에 2+2 회의…한·미·일 판 '파이브 아이즈' 만들까

北 도발 계기 안보협력 필요성 급물살

尹 방미 때 정보동맹 격상 논의 가능성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 제12차 안보 정책협의회 이른바 '2+2(외교·국방) 외교·안보 대화'에서 우리 측 대표인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 차장(왼쪽)이 일본 측 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과 마주보고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외교·국방 당국이 17일 5년 만에 '2+2' 형태의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를 열고 미래지향적 안보협력을 다짐했다. 같은 날 한·미·일 해상전력은 동해 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며 ‘3각 안보협력’을 굳건히 했다. 이 같은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계기로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보동맹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 한·일, 미래지향 안보협력 공식화

한·일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대표를 맡았다.
 
양측은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과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한·일과 한·미·일 협력 현황 등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양측은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동시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한·일 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부터 양국이 번갈아가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다 2018년 3월 일본 도쿄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면서다.

 
그러다 현 정부 들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 위협 고조, 미·중 경쟁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과 함께 그동안 중단됐던 ‘당국 간 전략대화 복원·재개’에 합의했다. 이번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도 그 후속 조치다.
 

◆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급물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간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안보협력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은 동해 공해상에 집결해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생성해 탐지, 추적, 정보공유 등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한·미·일 해상전력이 특정 수역에 집결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은 윤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후 올해 2월 2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훈련이다. 한·미·일 해상전력은 지난 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도 펼쳤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이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생성해 탐지, 추적, 정보공유 등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사진=해군]

한·미·일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3자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의 안보협력에서 한발 나아가 정보공유 동맹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이브 아이즈라는 영어권 정보동맹이 있다”며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한·미동맹으로, 이 정보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으로 구성된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등이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정보교류 체제를 만든 것이 시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뿐 아니라 한·미·일 차원의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한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 정보 공유 범위 확대 등 공조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이달 하순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사실상 동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