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가시밭길…첫 회의부터 파행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혔다. 위원장과 공익위원 불참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거세게 반발하며 첫 회의부터 무산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며 파행했다.

첫 회의는 각계 의견을 확인하는 상견례 성격을 띤다. 이날 노동자 측은 한국노총, 사용자 측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표로 모두 발언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4년도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50분 넘게 지연됐다.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은 전원회의 시작 시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대 노총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권 공익위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사무국이 공익위원 입장 전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양대 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회의장 퇴장을 촉구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 역시 충돌을 이유로 불참했다.

양대 노총은 "기존 최저임금위 관례를 보면 최저임금위원장과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발언을 듣고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퇴장했다"며 "사무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달라"고 했다. 

회의 지연이 이어지자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직무유기"라며 "기다리겠다"며 회의장에 머물렀다.

50분이 지나자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 파행을 선언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최저임금위 파행은 노동자들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의사 전달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며 최저임금위 사무국의 직무유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인 곽현희 민주노총 콜센터본부장은 "물가 폭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첫 회의부터 근로자나 노동자 위원들 입장도 거부한 채 회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산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곽 본부장 발언이 끝나자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회의는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