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세사기 자체가 발 붙일수 없는 환경·제도 만들어야"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장원리 원칙...민생도 고민"

한덕수 국무총리가 4월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제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지역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더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면서 도울 것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을 어떻게 밀접 접촉해 지원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에 일종의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들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부가 공공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을 사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 등 고려 요인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는 경매 중단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4개월 정도 경매를 유예시키고 관계부처가 해결책을 잘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인상 여부를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생과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노력을 고려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유가나 가스요금 동향 등도 같이 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진 데 대해선 한 총리는 "세수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최근 OPEC+가 감산을 결정해 한쪽만 보고 세율을 조정하기에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몇개월 더 보고 (증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개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미국 법무부와 국방부 등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한 설명을 요청하고 합당한 조치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