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오늘 첫 당정 협의…'특별법 추진' 등 부랴부랴 대응 속도

지난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늘자 정부와 국회는 부랴부랴 특별법 제안 등 뒤늦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당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한 뒤 범부처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에 나선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20일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TF 위원장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맡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사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여당 간사가 TF 위원을 맡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윤재옥 원내대표와 전세사기 관련 대책 마련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살펴본다면서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 처지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했다.

20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행정안전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계자가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마련 계획도 발표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확대와 강제화 △주택 대출 정밀 평가 의무화 △전세 사기 관련자 가중 처벌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측에서 '사후약방문'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피해자들과 대책위원회 측 요청 사항을 다 알고 있는데 경매 중단이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취하지 않다가 어제 비로소 취하게 된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국토위 차원에서 여야 간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은) 내용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장관도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3월 전세사기방지대책 발표 후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계 부처와 논의를 시작했지만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최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이) 검토 단계에 머문 것에 대해 죄송하고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첫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경매 중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시행과 관련해 "이번 주 내로 금융위나 금감원이 부서 차원에서 부처 간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