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무단 사용 포착...中 업체 상대 투자 유치 정황도

통일부 "北 위성 발사 가능성 있어...면밀히 추적 감시 중"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나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 (유치) 등 정보사항이 최근 포착됐고, 그러한 첩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공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일부 설비를 중국 측에 넘기거나 중국 업체가 원하는 물품을 하청 생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타국의 개성공단 투자가 대북제재 위반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분명한 사항"이라며 "누구라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인 위반사항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경고해 왔다. 지난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 당국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준비 동향을 포착했냐'는 질문에는 "긴밀한 한·미공조 하에 북한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해 특히 위성 발사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감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