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포괄적 소송 행위 가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성년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송 행위의 허가를 받았다면 소의 취하·화해 등을 제외하고는 본 소송 외 대부분의 소송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낸 병실퇴거 등 반소(맞소송) 상고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하자 A씨와 그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자 법원은 B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A씨를 대신해 각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B씨가 후견인으로서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병원이 A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A씨 측은 밀린 치료비를 내고 병실에서 퇴거하라"고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B씨는 "'항소심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데 항소심 중 병원의 반소에 응한 것,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수행했다"며 "이는 소송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소 제기에 대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는 특별수권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체 소송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포괄적 허가"라며 법원이 본소 제기에 대해 허가를 했다면 당해 본소 계속 중 제기된 반소 청구에 대한 상소에 대해서도 특별수권 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