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홍콩, 산재 벌금 20배 상향, 개정 조례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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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고액을 현행보다 20배 상향하는 개정 노동안전위생조례가 19일 홍콩 입법회(의회)를 통과했다. 중대한 노동재해 방지가 목적.

 

개정 조례는 고용주가 노동안전위생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기소 범죄에 대해 최고 1000만 HK달러(약 1억 7100만 엔)의 벌금과 최고 2년의 금고형을 부과한다. 약식기소 범죄는 기소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벌금액은 고용주에 대해 최고 300만 HK달러, 종업원에 대해 최고 15만 HK달러로 각각 상향한다.

 

정부 노공처(勞工處)는 지난해 5월 벌금 최고액을 현행 50만 HK달러에서 1000만 HK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례 제정 이후 최고형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지난 20년간 생명과 관련된 노동재해 수가 거의 줄지 않았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입법회 의원으로부터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크리스 선(孫玉菡) 홍콩 정부 노동복지국장은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해, “조례 개정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큰 뜻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노동안전위생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