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매입임대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최우선"

전세사기 피해 관련 국토부-LH 긴급대책회의 개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국토부-LH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정책을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관련 국토부-LH 긴급회의를 열고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범정부 회의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LH의 매입임대 물량은 2만6000가구, 예산은 5조5000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까지 동원할 경우 물량은 3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호당 2억원정도로 매입이 이뤄질 경우 최대 7조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확인서의 온라인 접수 및 발급이 실시된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