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탓 2027년까지 초·중·고 교사 최대 30% 감축

교육부 '2023~2027 교원수급계획'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조현미 기자 [e-mail]]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7년까지 초‧중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지금보다 20~30% 줄어들 전망이다. 교원단체는 이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 등 교육 국정과제 실현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교원 감축 기조가 담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초등교사는 2900~3200명 내외 선발 예정이다. 올해 신규채용 교원 수(3561명)와 비교했을 때 10.1~18.6% 준다. 2026·2027년 신규 채용은 2600~2900명으로 최대 27% 감소한다.

중등교사 내년 신규 채용도 올해 4898명보다 8.1~18.3% 감소한 4000~4500명 내외다. 2026·2027년에는 중등교사는 3500~4000명 내외로 채용해 최대 28.5% 감소한다.
 

교사 1인당 학생수 대폭 낮춘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해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4.4명이다. 올해 우리나라 평균은 15.4명인데 계획이 적용되면 2027년에는 12.4명까지 줄어든다.

반면 중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는 11.8명인데 2027년에는 12.3명으로 늘어난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은 13.6명 수준이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도 반영했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등 학생 수는 2023년 253만9000명에서 2033년까지 141만8000명으로 112만1000명(44%) 줄어든다. 공립 중등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85만7000명에서 135만1000명으로 50만6000명(27%) 감소한다.

교육부는 "농·산·어촌과 신도시 등 다른 교육환경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교원 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고려했다"며 "인구감소·인구유입지역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인재양성·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직업계고를 제외한 약 3800개 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2500여명, 6200개 초등학교에 880여명을 배치한다.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단체 "국정과제 실현 역부족" 반발

교원단체는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면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교원단체가 요구한 학급당 학생 인원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치중한 점도 비판한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디지털교육 강화와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비전이 전국 초‧중‧고 학급 중 75%에 달하는 학급당 2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초등 학급당 학생 수는 2023년 기준 21.1명에서 2027년 15.9명으로 준다. 반면 중등 학급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25명에서 24.4명으로 소폭 감소해 학급당 21명 이상에 머문다.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 후 전체 학급수를 산정해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과밀인 곳이 많고 수업 질에 영향을 끼친다"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