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月 3만원에 지하철·버스 무제한 탑승"...심상정, 대표 발의

연 4조632억원 소요…교통시설특별회계→공공교통특별회계 전환해 가능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월 3만원에 권역 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일명 ‘3만원 프리패스’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정의당이 새롭게 내세운 대표 민생 정책이다. 월 평균 7만1398원(2021년 기준)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절반 수준인 3만원 정액권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일명 ‘반값 교통비’ 법안이다.

25일 정의당에 따르면 당 소속 심상정 의원은 전날 관련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3만원 프리패스’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 약속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고 부연했다.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도록 유도, 기후위기 시대에도 대응하는 일석이조 법안이란 것이다. 

관건은 세수 확보 여부다. 심 의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3만원 프리패스 법안을 도입하면 연 4조632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2021년 기준 약 21조원인 (도로 건설 등에 사용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대중교통까지 사용 확대할 수 있는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했고 심 의원이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또한 시도당별로 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 및 지자체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정의당은 최근 전북 전주을에서 진보당(강성희 의원)이 당선되면서 대안 정당 역할론이 위협받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정책을 내세우며 사회적 의제를 주도한 정의당이 이번에는 반값 교통비라는 민생·환경 정책으로 제3 정책정당으로서 다시 한번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