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세 피해 관련 현장 조사 및 상담 창구 운영 등 대응책 마련

전세 사기 및 전세 관련 피해 춘천시 발생…25일 기준 16가구

'보고, 알려주고, 뿌린다'…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지원

[사진=춘천시]

강원 춘천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전세 관련 피해가 관내에도 발생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을 보는 경우다. 

또한 임대인·중개사의 사기·기망 행위에 의한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다.

시에 따르면 25일 기준 춘천 내 전세 피해 가구는 16가구 피해액은 6억5000여만원이다.

특히 전세 피해 대상은 주로 20~30대의 청년층인 만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있다.

무엇보다 시는 전세 피해 규모와 피해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466개 업소 중 대학교 인근 134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관내 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세 피해 사례를 관리할 방침이다.

‘전세피해 상담창구’도 26일 개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을 통해 시는 △임대차계약 정보 제공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 긴급 주거지원(청년월세 등) △깡통전세 예방 관련 정보 안내 △법률상담 및 피해자 심리상담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 피해 예방 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전세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보고, 알려주고, 뿌린다’…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지원

강원 춘천시는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 안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마련했다.

안심홈세트는 스마트 초인종(현관 앞 무선 CCTV)과 문열림 방지 장치 휴대용 경보기다.

스마트 초인종은 방문자가 초인종을 누르면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또 문 열림 보안장치는 현관문과 창문에 부착할 수 있으며 문열림이 감지되면 문자로 열려준다.

휴대용 경보기의 경우 위급 상황시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가 발사된다.

신청 대상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여성1인 가구 중 전세 환산가액 5000만원 이하 소액 임차 주택 거주자다. 

시는 대학가 주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여성 1인 가구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작성 후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접수하면 된다.

이혜경 여성가족과장은 “이 사업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의 주거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여성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춘천시 1인 세대는 전체 세대수 13만3668가구 중 41%인 5만5337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