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아동·청소년 17만명에 성장단계별 맞춤지원…김현숙 "격차 해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리잡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들이 처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27일 여가부는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기존 계획들은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집중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다문화가족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이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3년 새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력 격차 18%p↑…축소 나선다

이번 대책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력 격차 축소에 집중한다. 2021년 기준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 29만명 중 취학 연령대인 만 7~18세 자녀는 17만5000명(60.4%)이다. 이들은 동일 연령 국민과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추세다. 2021년 동일 연령 국민과 다문화가족 자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는 31%포인트(p)로 2018년(13%p)보다 18%p 증가했다.

학력격차 축소를 위해 취학 전후로 기초학습·진로상담 기회를 늘린다. 이를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기준 90개소에 그쳤던 기초학습 지원 가족센터를 올해 138개소로, 78개소였던 상담·진로지원 가족센터를 113개소로 확대했다. 내년까지 각각 160개소, 130개소 내외로 더 늘리겠다는 게 여가부 구상이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중언어라는 다문화 청소년만이 가진 역량을 집중 개발한다.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한다. 우수한 실력을 갖춘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거나 장학생으로 추천한다. 

학급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교육지원청 등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교원 연수 등으로 교원 다문화교육 역량을 키운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다문화 상담사·통번역사 등을 투입해 다문화 학생에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정착주기별 다른 서비스 제공해 결혼이민자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정착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광고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초기 적응기 결혼이민자를 위해 가족센터에서 통번역·한국어교육·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 장기 안착기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을 듣고 노년기 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소통능력(리터러시), 생활안전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자립·취업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새일센터 등에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결혼이민자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후 기관 간 협력으로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