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한국 정부 해외투자유치 제도 대상범위 확대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총 15개의 기술이 추가된다.

 

현행제도는 지원대상이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36개 기술분야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도 투자액의 최대 5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 제도 개편, 절차도 간소화

이 밖에 국내산업에 투자를 검토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 달러(약 6억 7000만 엔)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