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포착… 증선위 안건 상정 등 제재조치 추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1일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최초로 포착했다며 신속하게 제재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전담반을 공매도 조사팀으로 확대·개편해 인력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조사팀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테마·유형과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 분석·조사했다.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와 유상증자, 임상 실패 등 악재성 정보 공개 전에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유형과 공매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 하락, 선물시장 조성자의 헤지 수량을 초과한 공매도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이 혐의 가능성이 높아 조사 필요성이 있는 일부 종목을 선별해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와프 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가 발견됐다. 특히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최초로 포착된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상정 등 신속하게 제재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 집중 조사와 제재 강화도 성과를 올렸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했다. 과징금 도입 전에는 31건에 대한 과태료가 21억5000만원에 그쳤지만 도입 이후에는 2건에 대해 과징금이 총 60억5000만원 부과됐다. 주문 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들 43건이 대부분 과징금 건인 만큼 순차적으로 마무리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또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한다.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도 적극 점검한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한다. 부정한 목적으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그간 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조사기법 등을 활용해 추가 사례가 없는지 확대·점검한다.

금감원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공매도 위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 관리,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