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충분히 숙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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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5-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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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각설에…"尹, 국무위원이 중심잡고 일해 달라고 말해"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충분히 숙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관련된 직능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으냐”며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강행 처리가 거부권 행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하에서 검토는 시작하지만, 각각 법안에 대해서도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담당 부처와 관련 단체, 여당의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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