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반도체·첨단과학 산업 공조 등 경제협력 가속...국내 산업계 '환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정상이 7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산업계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아온 국내 반도체 업계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갖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일본산 제품 공급 절차가 그동안은 복잡했지만,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빼 맞대응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양국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당장 기업들은 미국·유럽 주도의 공급망 급변 속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자국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 간 경제 협력은 반도체외에도 첨단 과학으로 까지 뻗어나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공동 대처는 물론 첨단 산업 분야로 대화를 확장해 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