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尹정부 '사법개혁' 1년...개혁 완주 위한 완급 필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동훈 법무부’ 출범 1년을 10일 가량 남겨둔 지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난 1년의 종합 평가를 발표하는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변의 윤 정부에 대한 평가 키워드는 ‘검찰 공화국’으로 대표될 수 있다. 165페이지 가량의 관련 보고서에는 검찰과 관련된 키워드만 총 179차례 등장한다.
 
민변은 이날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에 대한 두드러진 키워드로 ‘검찰공화국의 등장'"을 꼽고, 지난 1년 간의 통치도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로 요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 기술자에 의한 통치’, ‘검찰에 의한 검치(檢治)’ 등의 날 선 비판도 줄을 이었다.
 
물론 과도하게 박한 평가라고 이해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간 검찰의 사정 정국을 호의적으로 바라본 국민들도 이에 대해 차츰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의 연도별 영장청구 건수는 2018년 25만건 수준에서 2022년에는 34만건으로 수준으로 증가했다. 검찰의 시선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수사겠지만, 야당 전·현직 대표 등을 겨냥한 사정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의도에서는 협치보다는 ‘강대강’ 대치와 정쟁만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장관과 대통령실 등 국가 주요 요직에 검찰과 수사관 출신들을 주로 임명하는 등 그간 이어진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도 최근 적잖다. 한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는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검사 출신이 요직에 앉는 경우가 어느 정부보다 두드러지는 거 같다”고 평가했다.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이런 분위기는 경제계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주요 30대 그룹의 신규 사외 이사로 선임된 관료 출신 이사 4명 중 1명은 검찰 출신이라는 조사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간 축소됐던 수사권의 회복이라는 이유로 여러 시행령을 개정, 시행해 왔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 법무부가 목소리를 높일 명분은 충분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한계가 뚜렷한 방식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이기도 하다.
 
검수원복의 명분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수원복의 정당성을 떠나 관련 시행령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다. 모법의 수사 범위 축소 취지를 하위법인 시행령이 되레 확대한 부분은 향후 문제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정부 ‘사법개혁’의 목표는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 수사가 가능한 시스템의 도입”이다. 국민들은 집권 초 의욕 있게 진행된 역대 정부의 많은 개혁이 반발과 실망으로 동력을 상실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난 1년이 개혁의 성과 증명에 있었다면 이젠 개혁 추진의 ‘피로 골절’을 점검하기 위한 완급 조절도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