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정부 1년' 세번째 세미나…"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향후 최대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1년: 성과와 과제' 시리즈 세미나 중 세 번째 순서인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동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시리즈 세미나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위기 극복, 노동개혁 성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으로 마련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 세우는 시간이었다"며 "1년 전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앞에서 가로막고 뒤에서 끌어당기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호한 불법 대처를 통한 법치 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노동 개혁 없이는 미래도 성장도 없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폭주 탈선 열차를 멈춰 세우고 정상궤도로 '윤석열차'가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지난 5년 내내 남 탓, 전 정권 탓하는 것을 경험했고, 더 이상 남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남 탓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실력이고, 국민의힘은 실력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건폭'(건설현장 폭력) 근절 당정(협의회)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윤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상당히 깊고 많다"면서 "최근 중소기업이 그렇게 원하던 근로 시간 유연화가 주 69시간제라는 프레임으로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윤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노동 개혁 어젠다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는 성과"라며 "올해는 노동 개혁 필요성 공론화에 집중하고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노조 회계는 어떤 조직보다 깨끗해야 한다"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불공정 채용 등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