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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게서 당초 배상원금 중 6억원을 추가 감액한다는 정정신청 결과를 한국시간으로 9일 통지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57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손해 발생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합산하면 총 배상금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이유로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배상원금에 2011년 5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 그 이튿날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이자액 28만89달러가 포함돼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주장이었다.
법무부는 또 판정문 취소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판정문 취소 신청 기한은 판정문 정정 결정이 통보된 이날부터 120일간이다.
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된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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