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성년자인 중고생들을 입장 시킨 룸카페 5개소 적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자 9명 검찰에 송치

청소년의 보호위해 룸카페 등 위해업소 수사 '강화'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미성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남녀 중·고생들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토록 한 룸카페 5개소를 적발하고 업자 9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이날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고 밝혔다. 

도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로 이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수사가 시작된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으며 도 공정특사경이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으며  이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