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동결·先정산 추진…오픈마켓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서 규제 방안 발표

오픈마켓 분야의 입점업체 거래관행 개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와 지마켓이 수수료를 1년 동결하기로 했다. 쿠팡은 선(先)정산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오픈마켓 분야의 입점업체 거래관행 개선에 나선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이은 두 번째 결과물이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와의 거래를 위한 입점약관(계약서)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마련했다.

핵심적 사항인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시 그 사유 및 절차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시 그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외에도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내용까지 담겨있다.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오픈마켓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하고, 1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이용사업자와의 상생 도모를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각 사별 사정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한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은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1번가는 신규판매자 수수료 혜택을 연장･확대하고, 신규판매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마켓도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 판로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중소상공인 전용 기획전을 확대 운영하고, 중소상공인 라이브 방송도 지원 확대한다.

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쿠팡 메인페이지에 '자율규제 상생기획전' 배너를 신설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향후 1년간 매출 하위 50% 입점사 약 3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창업 7년 미만의 영세업체를 대상으로는 펀드를 활용해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밖에 네이버, 롯데쇼핑, 위메프, 티몬 등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 운영, 동반성장 펀드 조성, 온라인 창업지원 사업 운영,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율규제 방안은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