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2 창군 수준 변화...3군 전략사령부 창설 검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출범...'댓글공작' 논란 김관진 좌장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면서 국방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 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된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 충실한 확보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국방 조직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서 국방 조직을 재정비한다"면서 △육‧해‧공 3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 복합 운영 발전 등도 언급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는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와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이 포함된 '국방혁신 4.0'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일을 한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을 포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예비역 장성 4명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이버보안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 4명 등 11명으로 꾸려진다.
 
민간위원 8명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전 해군교육사령관,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등이다.
 
특히 '군 댓글 공작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좌장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김 전 장관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국방 분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어려운 임무를 기꺼이 맡아주신 김 부위원장과 민간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