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쇼크] 레드라인 넘은 나랏빚...1분기에 작년 적자 도달

기재부, 재정동향 5월호 발표

올해 1분기 국세수입 24조 감소

나라살림 적자 54조...年전망치 육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분기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났다.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고 나랏빚은 지난해 적자규모를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8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기재부는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조7000억원)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4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감소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7조1000억원, 법인세는 6조8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6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6000억원이 감소한 7조4000억원이 걷혔다.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50조9000억원이다.

이로써 1분기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원 쪼그라들었다. 총수입 진도율(걷어야 할 세수 중 실제 걷은 금액 비율)은 23.2%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4.3%포인트 감소했다. 진도율 감소폭이 전월(2.8%포인트)보다 확대된 셈이다. 

반면 총지출은 1분기 186조8000억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을 피하지 못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올해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3000억원 적자폭을 늘리며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8조5000억원 적자폭을 키우며 54조원 적자가 났다. 지난 1월 7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던 관리재정수지가 2월 적자로 전환하면서 1분기 기준으로도 적자를 보인 것이다. 수출 부진과 내수 둔화가 이어지며 1~2월 대비 3월에 적자폭을 크게 키운 모양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기재부는 올 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불과 석 달 사이 연간 전망치의 90%가 넘는 적자가 쌓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세수가 매달 들어오는 규모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관리재정수지가 예산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적자가 늘면서 국가채무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053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1033조4000억원) 대비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잔액이 20조6000억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 악화에도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돈풀기'에 혈안이라는 점이다. 당장 앞으로 새롭게 지출할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 부담이 큰 복지정책에 포함된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및 병장 월급 인상이 대표적이다.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17조원이 필요하다. 

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여전히 공회전 중이다. 5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 부채가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