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세 피해 문제 근본적 해결 위해 7가지 대책... 정부와 국회에 촉구

김 지사,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피해자의 협동조합 설립 적극적 지원하겠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 현실에 맞게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특별법안' 요건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전세 피해 지원센터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언론브리핑에서 전세피해 대책이 국회는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하고, 전세 피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7가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강대웅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인천에서 세 분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이어 오늘 서울에서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면서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기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이에 더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피해지원 현실화와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 지방정부는 문제해결에 제한적... 근본적인 해결책 촉구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경기 여하에 따라 피해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커질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의 구제책 도출에 시일이 걸리면서 피해자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인천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탄에는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전세 피해 고위험 주택을 경기도가 분석한 결과,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기도는 이와 같은 전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만들어 피해 현장에 법률 및 긴급 금융지원 상담을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피해자의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피해 규모가 큰 동탄의 경우에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이 근접해 있고 피해 유형이 유사한 관계로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까지도 강구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 주택의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운영에 따라서 피해자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서 청약에는 지장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조합의 조합원으로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정부의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전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하고, 전세 피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7가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 김동연 지사의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대책안 내용

1.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의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은 구제 대상을 사기 피해자로 좁게 한정하고 경매 및 공매 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다수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요건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2.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보증금 반환 대출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 보증금 상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금 상환액 경우에 전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전세 계약의 약 24%만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 피해가 커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전세 피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전입 후 확정 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면책권이 확정된 다음에 발생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전세 사기가 다수 이뤄졌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6. 다주택 임대인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민간 임대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7.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를 정비하고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 근본적인 대책 시급... 정부와 국회에 대화 필요 요청

김동연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7가지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또한 관련 시행령과 은행 감독 업무 규정 개정 은행감독업 규정 개정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의 향배에 따라서 전세 피해가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는 피해 예방과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