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4월 홍성, 강릉 등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

홍성, 강릉 등 산불 피해액 684억원, 복구비 808억원 확정

4월 2일~4일 홍성 등 전국 10개 지자체 산불: 피해 410억원, 복구 467억원

[사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11일 4월에 발생한 산불(4월 2일~4월 4일 홍성 등 전국 10개 지자체 산불, 4월 11일 강원 강릉 산불) 피해에 대해 총 808억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약 68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2일~4일 산불은 주택 64동, 농업‧축산업‧임업 시설 236건, 작물 68ha, 산란계 등 가축 약 7만 마리, 산림 3,602ha 등 영농시설과 산림피해가 중점적으로 발생하여 약 4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4월 11일 강릉 산불은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ha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약 27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사유시설 등 생활기반이 전소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생업복귀에 목적을 두고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불로 전‧반파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포함해 주거비 109억원을 지원하고 주택 철거 비용과 산불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전부 국비로 부담한다.

또한, 비닐하우스‧농산물창고‧축산시설‧농작물 등 산불로 소실된 농업‧축산업‧임업시설과 작물에 대한 복구비 21억원을 지원하고, 농가의 중요 자산인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도 5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의 숙박업‧요식업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해 총 7억원(재해구호기금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시설 피해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을 상향*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국민성금이 약 270억원(5월 10일 기준) 모금됐으며, 정부는 모집기관이 이재민들에게 조속히 성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4월 산불은 올해 초 전국적으로 적은 강수량과 산불 발생 당시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4월 2일~4일 산불은 당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 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영농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등의 원인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순간최대풍속 10㎧ 이상의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또한, 4월 11일 강원 강릉 산불은 당시 순간최대풍속 28.6㎧의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소나무가 쓰러져서 인근 전선을 가격하여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근 수종 대부분이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로 형성되어 있고, 당시 건조‧강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 속에서 주택‧민박이 밀집된 도심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산불피해 주민들께서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말하며, “산불피해 지자체는 주거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선지급하도록 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복구‧예방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호우·태풍 피해 대비상황 점검

- 광명역, 서울 동작구 등 지난해 수도권 호우 피해지역 점검
- 우기 전 복구작업 완료, 인명피해 예방대책 수립 철저 당부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5월 15일 풍수해(호우·태풍) 대책기간 돌입에 따라 지난해 수도권 호우 피해지역(광명역, 서울 동작·관악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5월 12일 실시했다.

먼저, 지난해 7월 13일 호우로 승강장과 승강설비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광명역을 방문해 침수됐던 승강설비 정비 등 복구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광명역과 경기도의 올 여름 호우·태풍 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차수판 등의 수방시설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광명역에 이어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 붕괴 피해를 입은 동작구 극동아파트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복구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동작구 극동아파트 단지 내 옹벽 복구공사와 옹벽 뒷쪽 배수로 정비는 이번 달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관악구에서는 폭우로 맨홀 뚜껑이 유실되어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한창이다. 총 497개소 중 현재까지 297곳의 설치가 완료되었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현장 관계자에게 “시간당 강우량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흔해진 요즘에는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우기 전까지 복구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잘 마련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광명역과 같은 철도 역사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피해 발생 시 국민의 불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우기철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함께 사전점검과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행해 국민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